http://www3.nhk.or.jp/news/html/20130124/t10015030391000.html
関西電力と九州電力が申請した電気料金の値上げを検証している消費者委員会の調査会が開かれ、消費者庁は「役員報酬や社員の年収が、立場に応じて削減されているか」など、申請内容のコスト削減や情報公開が十分かどうかを判断するための３７項目のチェックポイントの案を示しました。
家庭向けなどの電気料金を巡っては、関西電力が平均で１１．８８％、九州電力が８．５１％の値上げを政府に申請していて、消費者庁は消費者委員会の意見を参考にしながら値上げの内容について経済産業省と協議を行います。
２４日に開かれた消費者委員会の専門調査会で、消費者庁の担当者は、値上げの申請内容について、コスト削減や情報公開が十分かどうかを判断するためのチェックポイントの案を示しました。
具体的には、役員報酬や社員の年収は立場に応じて削減されているか、調達に占める競争入札の割合は何％か、燃料費を下げる対策が講じられているかなど、３７項目を挙げています。
この案について委員からは、「２つの会社が、３０％を目指すとしている競争入札の割合を、東京電力が目標に定めた６０％並みにするなど、電力会社に一層の努力を求める内容にすべきだ」といった厳しい意見が相次ぎました。
消費者庁では、２４日に出された意見を基に、最終的なチェックポイントを来週までに経済産業省に伝え、今後、経済産業省がまとめる申請内容の査定方針案に消費者の視点を反映させたいとしています。
칸사이 전력과 큐슈 전력이 신청한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소비자위원회의 조사회가 열려 소비자청은 "임원보수나 사원의 연수입이 입장에 따라 삭감되었는가" 등 신청내용의 비용삭감이나 정보공개가 충분 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37 항목의 체크포인트 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정용의 전기요금과 관련해, 칸사이 전력이 평균 11.88%, 큐슈 전력이 8.51%의 인상을 정부에 신청해, 소비자청은 소비자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인상 내용에 대해 경제산업성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4일에 열린 소비자위원회의 전문조사회에서 소비자청의 담당자는 인상 신청 내용에 대해, 비용 삭감이나 정보공개가 충분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체크포인트 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원보수나 사원의 연수입은 입장에 따라 삭감되었는지, 조달을 점하는 경쟁입찰의 비율은 몇 %였는지, 연료비를 내릴 대책이 짜여져 있는지 등 37 항목을 제시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 위원들은 "2개의 회사가 30%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경쟁입찰의 비율을 도쿄전력이 목표로 정한 60%와 비교하는 등, 전력회사에 일층 노력을 요구하는 내용이여야 한다."고 말하며 엄격한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소비자청에서는 24일에 나온 의견을 기초로 최종적인 체크포인트를 다음주 가지 경제산업성에 전해, 잏 경제산업성이 정리한 신청내용의 조정방침안에 소비자의 시점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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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그래도 소비자들의 입장을 듣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지-_-...
그냥 올리겠다고 통보하고, 민간 전력에 힘을 더 실어주고, 가정 요금에 온갖 상술 부리고, 그래도 소비자는 그저 당해야만 하는 구조.
이걸 알면서도 단지 침묵하고, 대기업과 소수 지배층에 종속되어 있는 공인들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