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3.nhk.or.jp/news/html/20121227/k10014463761000.html
韓国政府は、先の中国に続いて、海底資源の開発権が認められる自国の大陸棚が日本の南西諸島の近くまで延びているとして大陸棚の拡大を申請し、国連は２６日、申請書を公開しました。
ニューヨークの国連海洋法条約事務局は２６日、韓国政府が提出した大陸棚の拡大を求める申請書を公開しました。
この中で韓国政府は、韓国の大陸棚は日本の南西諸島に近い東シナ海の沖縄トラフまで延びていると主張し、これを基準に、海底資源の開発権が認められる大陸棚の外側の限界線の一部を設定しています。
この限界線について、韓国政府は、日本の領海に配慮して調整したと主張しています。
東シナ海での大陸棚の拡大は、中国政府も今月１４日に申請しており、沖縄県の尖閣諸島まで自国の大陸棚に含まれるとする地図を提出しています。
大陸棚の拡大は、１か国が一方的に決められるものではなく、国連の大陸棚限界委員会が審査することになっていて、委員会側は、中国と韓国の申請はいずれも来年７月から始まる会合での暫定的な検討議題に含めるとしています。
韓国の申請について、日本の国連代表部は、「内容を精査する必要があり、今後適切に対応していく」としています。
しかし、日本政府は、従来から「国際法上、大陸棚を延ばす申請は沿岸関係国の同意がなければ審査には入れない」という立場をとっており、中国に続く韓国の申請も「審査する根拠がない」と反対するものとみられています。
한국정부는 이전 중국에 이어서, 해저자원의 개발권이 인정되는 자국의 대륙붕이 일본의 남서제도에 가까이 연장되어 있다고 하며 대륙붕의 확대를 신청해 국연은 26일 신청서를 공개했습니다.
뉴욕의 국연해양법조약사무국은 26일 한국정부가 제출한 대륙붕의 확대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정부는, 한국의 대륙붕은 일본의 남서제도에 가까운 동중국해의 오키나와 트로프 까지 연장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것을 기준으로 이 한계선에 대해 한국정부는 일본의 영해를 배려해 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 중국해에서의 대륙붕의 확대는 중국정부도 이번달 14일에 신청했고, 오키나와 현의 센가쿠제도 까지 자국의 대륙붕에 포함 되어 있는 지도를 제출했습니다.
대륙붕의 확대는 1개의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국연의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측은 중국과 한국의 신청은 못해도 내년 7월 까지 열리는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검토의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신청에 대해 일본 국연대표부는 "내용을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어, 이후적절한 대응을 해 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종래부터 "국제법상, 대륙붕을 연장하는 신청은 해안관계국의 동의가 없으면 심사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중국에 이어 한국의 신청도 "심사할 근거가 없다."고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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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해저자원이 뭔지 -ㅂ-..
그나저나 이쪽 저쪽 잘도 쑤셔대는 구나 우리나라는..
ㅇ_ㅇ.. 그러다가 새우등 터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