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적인 사설이며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유주의 대한민국으로 제 생각을 적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저의 짧은 생각은 이렇다.
1. '과거'로의 회귀
'과거'는 단순히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 더 이전을 이야기 한다.
국민의 힘이 말하는 '보수'는 자유민주주의, 작은 정부, 개인주의, 자본주의, 법치주의, 국가안보중심주의가 아니다.
이승만 정권 부터 이어지는 '독재'정치, 반공사상, 극단적인 물질이기주의, 친기업성향, 반복지국가로 생각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의 국민의 힘 승리는 이러한 사조의 승리로 볼 수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국가가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한 미래라고 할 수 있다.
2. '독재'로의 노스탤지아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치하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다.
적어도 60대 이상 또는 10~20대의 일부는 독재 시절을 그리워 하거나 찬양한다.
그리고 그 시기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사회가 안정되었다 믿는다.
물론 국민의 힘을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독재로의 회귀를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현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기저 속 그렇다면 심판한 이후는 어떤 정부를 원하는가에 대해 질문하면
박정희 대통령 시기 말고 떠올릴 수 있는 답이 있을까.
그렇다면 독재정권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권력자에게 또는 자본가에게 문재인 정부와 같은 친서민정권은 좋은 정부가 아니다.
친서민정권은 권력자에게, 자본가에게, 언론가에게 언제나 희생만을 요구한다.
그들과 같은 '국민'들에게 있어 '하층민'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체면이 상하는 일이다.
자본이, 권력이 법과 하층민들 위에 있을 수 있는 때는 독재 정권이 들어섰을 때이다.
지금은 2022년 이고, 다양성과 상호적인 관계를 통해 더욱 빠른 성장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하지만 이러한 빠른 성장과 발전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낙오하기 쉽고,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낙오자에게 너그러운 사회는 아니다.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선택지를 주는 것 보다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진다.
'독재'는 자유보다는 쉬운 답안이다.
적어도 그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잠깐의 달콤한 독사과는 언제든지 내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독재는 승자와 패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줄 수 있다.
승자도 아니며 패자도 아닌 중간에 위치한 다수들에게는 답변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답은 결정되었고
만약 이 답이 틀렸다면 지금은 평화적인 투표로 그 결정을 바꾸었지만 이후엔 '피'를 흘릴 때만이 그 답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3. 원칙이 없는 정치
간디의 사회를 병들게 하는 7대 사회악 중 하나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인도에 방문했을 때 이 7대 사회악의 설명을 듣고 지금까지 와 닿는 말이라고 소감을 말했고
방명록에 정의롭고 평화로운 인류사회가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은 원칙 없는 정치를 구현했고 탄핵당했다.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했다.
하지만 과연 비호감 대선이었을까? 아니면 그렇게 프레임 씌워진 대선이었을까?
이 구도를 잘 보면 윤석열 후보는 끊임없이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했다.
짧은 기간 대선후보로서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사용했던 최고의 전략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선 경쟁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에 원칙이 무엇이 있었는지 떠올릴 수 있을까?
국가의 중대사는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는 말에서
과거 대선 토론 중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 대신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지금'이라고 말했던 박근혜 당시 후보의 모습이 떠오른다.
특히 당시에도 토론 없는 대선이었던 것을 떠올리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아갈 방향도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원칙이 없는 정치는 로또와 같다.
잘 맞으면 대박.
안되면 많은 것이 무너질 것이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될까?
가볍게 스케치만 그려보면
1. 언론
언론에 대한 통제가 진행될 것이다.
진보 언론으로 대표되는 많은 언론사들에게 무차별적인 고소 고발 또는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 무너뜨릴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무너졌던 가장 큰 이유가 'JTBC'였던 것을 떠올리면 이건 당연한 수순이다.
그리고 그들이 멍청하지 않다면 이제 언론에 대한 자유는 하층민들에게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자유를 말하는 언론이 있다면 이젠 그 삯은 매우 무거워 질 것이다.
2. 검찰공화국
앞으로 검찰은 어떤 위치로 올라설까? 이번 선거의 가장 큰 공신은 단연 검찰 카르텔이다.
그들의 권력은 과거 '남산'과 같이 올라서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섞어보지만 국정원 전직 원장과 직원들이 윤석열을 지지했다는 신문기사는 사뭇 비장하다.
특히 인사검증을 위해 국정원을 동원하겠다는 발언은
'남산'에서 없던 죄도 만들고, 누구라도 빨갱이로 낙인 찍어 지울 수 있었던 그 '시절'의 향수를 떠올리게 한다.
많은 이들은 아직도 그 때를 추억하고 있다.
3. 반복지국가
최저시급은 쉽게 건들 수 있는 재료는 아니다.
그렇다고 부가세 등 간접세를 눈에 보이게 높이면 다음 정권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증세에 대한 답변에 소득세, 법인세, 간접세를 언급했다.
물론 이는 어쩔 수 없는 때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적어도 증세는 왠만하면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수는 어느정도 정해져 있고, 윤석열 당선인은 많은 세금의 경감을 약속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줄여야 할까.
그 대부분은 복지 지출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 지출은 노인들과 같은 서민들이 대상이다.
60대 이상은 윤석열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하지만 이후에 노인들은 그 댓가를 젊은이들에게 요구할 것이다.
4. 친기업성향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족벌식 계열사 경영을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카르텔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의 계층으로 만들어 계급화 한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기업이다.
그 외에는 모두 그러한 기업과 계급을 받들기 위해 존재하는 하층민이다.
이들은 그들의 계급을 지키기 위해 범법도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리고 친기업성향이란 이러한 계층을 옹호하거나 또는 그들과 피를 섞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을 위해 하층민들의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국부가 해외에 유출되고, 국가의 재정이 누군가의 뒷주머니로 사라지더라도 그것이 기업에 득이 된다면
당연히 그 일들은 이루어지리라.
5. 민영화
정부는 조금씩 민영화를 이루어 왔다.
민영화는 하루아침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도 바보는 아니기에 개구리를 끓고 있는 솥에 집어넣으면 튀어나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공사화'를 이루고 자회사를 분리하면서 천천히 솥을 끓이면 개구리는 그 안에서 익기 마련이다.
민영화는 모든 기업들이 바라는 최고의 금광이다.
'전기' '수도' '가스' '철도' '교통' '도로' '공항' '항만' '의료' 등등
우리도 모르게 민영화는 착실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진행되어 갈 것이다.
친서민정권에서 민영화는 입에 담을 수도 꺼낼 수도 없다.
하지만 독재정권은 다르다.
정권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마르지 않는 돈줄이다.
국민들에게 민영화는 절대로 없을 거라고 얘기했던 박근혜 대통령 시절 SRT 논란은
문재인 정권에서 잠시 멈추어섰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그 방향을 틀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언론은 다시금 끊임없이 민영화를 외칠 것이다.
마치 정부에서 '국민'들이 너무나도 간절히 외쳤기에 어쩔 수 없이 민영화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말이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과거'로 회귀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의 답은 '과거'로의 회귀이다.
하지만 그 노스탤지어가 모두에게 행복함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성경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는 구절이 있다.
마태 효과의 대표적인 말로 빈익빈 부익부를 표현하는 가장 명확한 표현일 것이다.
바라기는 이러한 저의 생각이 망상으로 끝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후보가 당선했을 때도 저는 망상했고
박근혜 후보가 당선했을 때도 저는 망상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