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2019년 한국 어디로 가나,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본 토론의 감상을 남겨보려고 한다.
김상조, 유시민, 신세돈, 김용근
개인 감상문 같은 것이기 때문에 높임체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며
개인적인 감상이기에 일부 치우친 시각이 강할 수 있습니다.
팩트가 아닌 느낌과 감상이며 그렇기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기에
읽는 분께서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조용히 뒤로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꾸벅)
1. 경제위기론..
과연 한국 경제는 위기일까?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듯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권을 해야 할 정도로 위기일까?
IMF 때나 외환위기 때와 같은 위기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 달리 토론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 그리고 일자리의 위기는 맞지만 경제 패러다임이 변할 정도의 위기는 아니다는 것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다.
(물론 신교수의 의견을 달랐을 수도 있지만..)
결국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극도의 경제위기는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아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왜 연말에 자유한국당은 그런 주장을 한 것일까?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엔 어떤 의도가 깔려 있을까?
유작가의 '오염되어' 있다는 발언은 사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지금의 경제위기론은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오염된' 의도가 있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도 경포대라는 말이 공공연했다. 경제에 무능하다고 해서 이후 대선에서는 '경제 대통령' 이명박이 당선되었다. 이후 경제는 성장했을까?... 조금씩 경제의 양적인 부분은 성장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잠재력을 너무 잃어버렸다. SOC에 과도한 집중투자를 하고, 자원외교는 참패하고, 공공사업에 민간사업자를 과도하게 침투시켰고, 미래성장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켰고, 대기업 집중과 환율 조작은 내수에 치명타를 안겨주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경제 하락은 그렇기에 예상되었던 것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초이노믹스는 내부에 가계부채라는 엄청난 폭탄을 남겼다. 그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1년 7개월 동안 경제를 회복한다는 것은 확실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과 중국의 반도체 굴기 등을 생각하면 과연 경제가 거시적으로도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이번 정부는 작년대비 9.7% 예산을 더 확대편성해서 이러한 위기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여론은 어떨까? 경제성장율 하락에 경제가 위기라고 난리가 났다. 경제관련 신문과 보도들은 다양한 예시들을 들며 당장이라도 망할 것 처럼 침소봉대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연일 경제 위기이며 이러한 경제위기는 최저임금 등을 위시한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주장했다.
일부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과연 그것이 경제위기'론'을 얘기할 정도였을까?
아마 이 부분은 경제전문가인 신교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에서 자신은 보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회피했던 것은 아닐까.
결국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를 반복하고 싶은 것이 분명하다. 끊임없이 경제 위기를 말하며 자신들은 경제만큼은 전문가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CEO, 또는 경제 관련 전문가를 내세워 다음 정권에서 777 공약 같은 것을 또 내놓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제 전문가 또는 경제 관련 단체는 대기업의 경제연구소거나 또는 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단체들이 대다수다. 유시민 작가가 말했던 경제 학자들이 또는 경제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터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런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오염될 수 있다는 주장은 그러한 맥락이었을 것이다. 즉, CEO나 경제관련전문가 집단은 이미 대기업의 이익에 아주 민감한 분들이며 그러한 분들이 말하는 경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가가 운영하는 경제와는 사뭇 느낌이 많이 다르다.(이 부분은 토론의 마지막 부분 유작가와 김부회장의 대화에서 그 온도차를 느낄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유작가의 '오염되었'다는 발언을 통해 토론의 시작 부터 담론을 휘어잡는 것을 보면 토론의 고수로서 내공이 느껴졌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일 수도 있다. 대기업과 대기업의 자본으로 굴러가는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의 주장을 담는 언론, 그리고 그러한 언론을 이용하는 '오염된' 정치가들의 사슬을 꿰뚫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경제위기'론'은 '론'일 뿐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려는 '론' 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또한 모두가 잘 예상하는 바 대로 2019년에도 이러한 경제위기'론'은 더욱 심해질 거다.
실제 지표가 좋다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들 정권의 임기 중 가장 높은 성장을 이루었을 때와 현정부 임기 중 가장 어려울 때를 비교해서라도 '지금'이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은 모두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며 앞으로 자신들이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물론 부동산과 낙수효과를 통해서지만)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주장은 잘 먹힐 것이고, 물론 경제적인 '론'을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적어도 25% 이상, 많으면 35%~40% 까지 지지율로 화답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를 막고자 한다면 여론이라는 스피커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읽고 앞으로 한국을 위해 어떤 방향이 중요할지에 대한 고민과 깊은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2. 양극화와 일자리
최저임금 문제가 2018년의 큰 화두 중 하나였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문제는 곧 일자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문제였기 때문이다. 분명히 최저임금이 2년 동안 높은 비율로 오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토론을 보고 있으면 양측 패널에 분명한 온도차가 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은 간단히 보면 가계의 소득 상승과 그로인한 소비역량의 증대를 통해 내수를 끌어올려 성장을 한다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이익주도성장과는 그 방향이 사뭇다르다. 토론에서도 나왔듯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그러한 의미에서 분명히 혁신적인 것이고 그렇기에 충분한 데이터가 없어 불안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 정책의 핵심은 바로 '소득 상승'에 있고, 그 중심은 최저임금이다. 그러니 대기업과 일부 당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물론 일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의 문제는 생계가 걸린 문제다. 이 부분은 분명하며, 또한 부작용으로 전체적인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추가 채용이 없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부분이었다. 이런 부작용을 알기에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 지원도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만히 보면 근로자와 제조 사업자에게 혜택이 크지만 자영업과 소상공인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지원인 것도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인데, 적어도 자영업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 자영업자 비율이 미국의 4배, 독일과 일본의 2.5배로 내수를 생각해도 너무 높은 비율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자영업 비율을 낮추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것이 30~50대가 일할 수 있는 질적인 일자리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즉, 구조적으로 자영업을 할 수 밖에 없도록 강제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로 인해 사실상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여하튼 분명한 것은 그로 인해 분명히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이 부분은 분명하며 유작가 역시 이부분을 알기 때문에 경총이 너그럽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의 멘트를 김부회장에게 했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일자리 부분은 아무리 '정부'가 하겠다고 의지를 가져도 한계점이 명확하고, 이부분은 특히 대기업과 중기업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기업과 중기업은 협력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을 것이다. 특히 IMF 이후로 기업은 노동자를 철저하게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있고, 상생하겠다는 의지는 희박하다는게 이번 토론에서도 드러났다. '주휴'라는 개념은 분명히 복지적인 측면에서 생겨났지만 법 제정 후 기업에서 이 부분에 대해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 즉,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함께 우리사회 저변에 노동자를 위한 최저한의 복지로서 그 역할을 받아들였었다. 하지만 대기업이 가진 인식으로 최저임금은 언제나 '최고임금'이었다. 물론 기업가의 입장에서 볼 때 임금이라는 게 고정비용으로 고정된 일자에 큰 비용으로 매번 지출되는 비용이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란 것이 문명화된 사회에서 문명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임에도 그 비용 조차 '최고임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물론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상여금과 기타 비용으로 채움으로 통상임금에 변칙을 주는 지금의 임금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러한 임금 상정 방식을 다시 원칙적인 방식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지만 기업은 이런 부분에서 혁신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이어서 아마 나왔을 토론의 주제가
3. 비정규직과 위험의 외주화
였을 것이다.
기업이 생각하는 노동의 가치는 '비용'이며, 이러한 비용은 '위험비용'도 포함된다. 이에 기업은 장기고용으로 인해 상승하는 임금은 비정규직을 통해 낮추고, 위험은 외주화를 통해 그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김으로 절약할 수 있었다.
노조를 빨갱이로 규정하고 중소기업에서 그토록 반대하는 이유도 '비용' 때문이며,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려는 것도 '비용'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동의 가치는 단순히 '비용'만은 아니라는 점이며, 가계에서 일차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키는 원천은 노동이라는 점이고, 단순히 기업이 있기에 노동자가 있는 것은 아니며 소비의 주체인 가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사회적 상생이 중요하고 기업도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만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너무나도 약하며, 분명히 앞으로도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 될 것이고, 앞으로 많은 하청 노동자는 위험 속에서 죽어갈 것이다. 송전 전기노동자는 2016년에도 위험을 얘기했고, 2017년도 위험을 얘기하며 죽어갔고, 2018년에도 그래왔으며, 2019년에도 마찬가지일 거다. 이 부분은 단순히 정부에서 단속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기업 역시도 사회적 책임을 지고 위험에 대한 안전을 강화해야 함에도 노동을 '비용'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험한 노동의 비용'을 보다 열악한 환경으로 떠밈으로 절약하려고만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렇기에 너무나도 아쉬웠다.
사실상 이번 토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을 텐데 시간의 부족함으로 2018년 가장 중요했고, 2019년 가장 절실하게 변화했어야 하는 부분이 안타깝게도 넘어가 버렸다는 부분이...
앞으로도 분명히 이러한 비정규직과 아웃소싱과 같은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 문제가 될 것이지만 지난 2016년 환노위에서 처럼 그리고 2018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극적으로 '경총'이 막아섰던 것 처럼 앞으로도 해결은 지난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과연 기업가가 한국 사회에서 정의로움을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2019년 1월 2일
JTBC 2019년 한국어디로 가나 토론을 보고
2019년 1월 3일 00시 40분 2차 수정함.
2019년 1월 3일 19시 17분 오타 일부 수정함.